2009년 8월 31일 월요일

Intolerence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가 재임용 탈락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홍익대학교의 강의도 (이미 수강신청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되었다. 뭐든지 '실용'의 잣대를 들이대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강의 취소 사태는 '소비자'인 학생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학 측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미 학칙으로 방어를 해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진중권만큼 '잘 팔리는' 강사를 타당한 이유도 없이 잘라버리는 것을 보자면, 이 정부가 '실용과 자율 시장경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념에 매몰되어 한 치 앞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 시간 강사들의 무더기 해임이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시국 선언을 했던 대학 교수들에 대한 세무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뭐든지 법대로. 얼마나 쉽고 편리한가. 법과 원칙을 맹목 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눈 앞의 현실을 무시하려는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의 소산이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려면 그 기준이 누구에게나 적용 되어야 하지만, 또 그것은 용납하지 않는것이 지금 정부의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에 대한 이러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 테러 행위는, 반대로 지금 정부가 얼마나 자신감이 희박한지 반증해준다. 문제는 이들에게 지나치게 큰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싸워줄 수 있는 민주당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학 강사, 교수들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응탄압은 분서갱유에 버금가는 사태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대한 다수의 사람들이 한목소리를 내야만 하지만, 정부는 광장을 틀어막고, 개인을 고립시키고, 그 중에 (정부의 입장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은 철저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

임기 만료 2012 년까지 앞으로 약 3 년. 그 뒤에 과연 우리는 조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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