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되어야 하는 것은 영진위의 정책이다.

[성명서] 전문

"공모되어야 할 것은 영진위의 정책"
-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테크 공모사태와 관련하여 -

1.
2010년 벽두부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일방적인 '공모' 집행으로 영화계는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영 진위(위원장 조희문)는 독립영화전용관/영상미디어센터/시네마테크전용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모를 통해 운영주체를 교체하고 있다. 이미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는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교체가 완료되었으며, 시네마테크전용관은 공모접수를 마쳤지만 지원자가 없어 유찰된 상태이다.

그야말로 '사태'로까지 비화된 이번 공모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공모사태에 대한 조희문 위원장의 대응은 공모 자체의 문제를 넘어 영진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초래할 정도이다. 오히려 공모되어야 할 것은 영진위 정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조희문 위원장과 영진위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2.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테크 지원사업은 말그대로 '지원'사업이다. 오랜 기간 영화인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영화 진흥을 위해 영진위가 그 필요성과 중요함을 인정하고 지원해 왔던 것일 뿐이다. 비록 법적, 행정적인 표현이 '위탁'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영진위의 소유물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적어도 공모를 추진하려면,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했다. 하지만 영진위는 단지 공모만을 진행했을 뿐이다.

해 당 사업들의 기존 주체들이 법적으로 수탁자라는 이유만을 들어 '사업 자체'를 공모한 영진위의 정책 결정은 지원이 아닌 소유로 해당 활동과 사업을 이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산의 일부를 지원했고, 그 예산을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니, 영진위가 사업 공모를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영진위가 밝힌 것("공모 절차 하자 없다", 2010.02.22)은 이러한 역발상의 사후고백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오만한 발상은 '내 돈 내 맘대로'라는 악덕기업이나 다를 바 없는 행태이다.

공공기관 으로서 영진위가 새로운 정책 결정, 특히나 기존 사업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변경을 통한 사업의 목표와 기대효과, 정책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합리적 집행계획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위원회로서 영진위는 무엇보다도 영화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우선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공모된 '사업'의 위상과 목표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또다른 사례로 현재 문제제기되고 있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사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번 공모사태와 관련하여 절차적 적법성 문제 이전에 영진위, 특히 조희문 영진위원장이 드러내 보인 태도는 바로 위와 같은 영진위의 본질적 위상과 역할을 망각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3.
공 모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영진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의도나 이념으로 몰아 부칠 일은 아닌 것"이라며 "많은 왜곡"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왜곡'이 안타깝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면, 그 사실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독립적인 사업을 병합하여 심사한 이유, 심사위원 선정, 심사세칙의 규정력, 심사과정상의 논의 경과, 심사결정과정에서의 위원회의 개입, 제출서류의 법적 타당성 등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어느 하나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다못해 스스로 인정하는 "영진위 실무진의 미숙한 점"이 무엇인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왜곡을 탓하기 전에, 논란을 안타까워하기 전에 왜곡과 논란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영진위와 조희문 위원장이 문제이다.

이 와 같은 무계획, 무원칙, 불공정으로 공모가 진행된 위탁사업의 폐해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현재 영진위의 위탁으로 새로 운영되고 있는 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루 사태가 그것이다. 영진위가 한국영화아카데미 감독들의 작품을 감독의 동의없이 해당 상영관에 상영토록 허락하고, 해당 감독들은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시위한다. 이것이 영진위가 영화를 그리고 영화감독을 나아가 영화계를 대하는 태도인 것이다.

4.
독립영화전용관과 인디스페이스, 영상미디어센터와 미디액트, 시네마테크와 서울아트시네마는 영화인들의 역사속에 존재하는 주체이며 관계이다. 그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그저 영진위 진흥사업의 한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는 한국영화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초이자 뼈대이다. 기초가 흔들리면 본체가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의 사태가, 그리고 영진위가 내놓은 입장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 기초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애써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한다면, 종국에는 한국영화의 미래 또한 암울할 것이다.

사태가 단지 진정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영화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진위가, 그리고 조희문 위원장이 정말 한국영화를 사랑한다면, 한국영화의 앞날을 생각하고 걱정한다면, 즉시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영진위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바람은 다음과 같다.

-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된 공모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 시네마테크 지원사업 공모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영화인들은 현재의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결단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영화의 미래 기반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2010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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