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한다. 그런데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든 권력 주체임을 끊임 없이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이 사안을 두고 어떤 '종류'의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박근혜가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능!'하면서 '나 아직 살아 있다능!' 내지는 '나 이만큼 힘쎄다능' 하면서 남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거꾸로 놓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것 처럼 말이다.
trackback from: 우파무죄좌파유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2-3년 실형을 구형한 검찰을 민망하게 할 만큼 제작진 전원무죄였다. 검찰의 예상은 적어도 모두는 아니어도 주요 담당PD들에 대한 집행유예정도는 예상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은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구형하면 5년을, 5년 구형하면 2년을, 2년 구형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이기 때문이다. (뭐 다른 나라도 그럴것 같긴하지만). 의미있는 무죄선고들 - 미네르바,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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